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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폐차/말소
벌칙 내용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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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6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6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6월
주의사항
폐차한 뒤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 기한 경과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 (자동차세, 검사 등)이 소멸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차량(번호판부착)
5. 차주 인감증명서(대리인일 경우, 용도: 폐차용)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 인감증명서
5. 차량(번호판부착)
1. 폐차인수 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검사증)
3. 주민등록 초본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 폐차인수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검사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등기부등본
5.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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